파생상품거래세,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

파생상품거래세,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

한국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존재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의 피를 빨아먹는존재"로 비추어지지만, "증시상승에 원동력"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정도 됩니다. 대략 350조~400조원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안녕하여야 자신들의 자산에도 안녕이 보장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중국인들은 한국증시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도 이런 제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왕서방 4개월간 3조원 사들여"

"중국계 자금, 증시 수급 핵으로 등장"

"중국계 자금 한국증시 큰손으로 부상"

 

 

이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은 "안녕"하셔야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 한반도에 전쟁/난리 원치않아"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

 

 

중국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전란으로 경제적손실을 입기 싫은 것입니다. 이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이해관계가 한국전쟁은 원치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가 될 경우. 단계적으로 외국인들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금을 조금씩 줄여갈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국이 "안녕"하셔야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세 냉정하게 생각해야...

 

역풍선효과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파생상품 거래세 냉정하게 생각 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세금부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세금이 줄어들면서 결국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파생상품 거래세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큰 파생상품거래세를 정부는 다시금 냉정하게 재고해 봐야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간접적인 증권거래세 감소와 차익수익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했던 것처럼 말이죠.

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