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오래된 파생거래세 이슈

역사가 오래된 파생거래세 이슈

파생거래세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인 2004년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선물/옵션 지금도 거래량이 대단하지만, 미국선물시장을 앞도했다는 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취지는 "투기적 매매억제"등이 언급되었지만, 중요한 골자는 "세수 추가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한 반대에 유야무야되었다가 2007년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가 파생상품거래세를 제기하면서 세율 0.1%라는 충격수준의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이 당시도 정동영후보가 낙마하면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다시 한번 시행 첫 3년차 0%, 4년차부터 0.001%를 과세한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한다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 당시에도 유야되었다가, 2011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소가 위치한 부산 시민단체의 적극반대로 미루어지다가 2012년 총선 이후에 재추진하다가 또 다시 있는듯없는듯 조용히 사그라 들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들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하여 다시금 "파생상품 거래세"를 재도입 추진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선물거래액의 0.001%, 옵션은 거래액의 0.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증권사의 파생수수료 체계보다는 낮은수준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