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일본식 장기불황과 줄푸세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요즘 상승종목들을 보면 마치 목나라가 도래한 듯 합니다. 조선,금융, 해운, 항공까지....건설까지 더하면 전형적인 금융확장초기에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가벼운 깃털이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글로벌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은 뭐냐구요? ....예 봄이 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봄이 오는듯하여 꽃단장하고 나와보면 다시닥친 한파에 얼어죽을 멋내기인 것이지요.

 왜 오지 않은 봄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음 호주머니에 투자할 돈은 있지만 호전이 오지 않으니 작은 출렁임에 맘이 급해 쏠림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 단기적 흐름은 따라가지 말고 적절히 이익실현에 활용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에 줄푸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글의 주제입니다.

 

세계를 세토막내서 보면 ...하나는 저세금 저복지 ...즉 태생이 줄푸세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쪽인데 부자중세의 나라인데.. 북구라파, 그리고 최근의 프랑스인데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하니 상대적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건전한 편인 국가들이고 ...세번째는 자기돈으로 자기를 보장하는 ...보험국가 있는데....독일이 대표가 되는 중부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럼 남유럽은 뭐냐구요? ...복지는 북구라파 수준으로 제공하지만 세금은 내기 싫은 ..그리이스가 그렇지요?

 

지금 한국의 대선은 북구라파 방향인가 영미일-줄푸세 방향인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지요?

 

줄푸세의 한 전형으로서 일본의 경우... 세금을 걷기 싫으니...일본...부가세 5%를 걷기 위해 수십년에 걸쳐 쌩고생하는 것들 아시지요? ....저복지에 또...국채를 발행해서 부채에 의존해서만 국가 재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초장기 불황은 1980년대의 전대미문의 거품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채롤 창출되는 돈과 세금으로 조달된 돈은 ... 종류가 다른 것이란 점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돈이고..하나는 꾼 돈이어서 꾼 돈으로는 소비도, 투자도 할수 없다는 것을 ...오직 가능한게 캐리트레이딩... 채권투자...예금..일본인들 돈 대주면 그대로 은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자기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불황 초기에 일본 보험회사 줄도산을 했다더군요. 마이너스 금리이니 돈받아 이자로 보장하고 이익내던 회사들..갈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며칠전의 한국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역시 ..한국의 돈이자의존업종....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같은 운명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래서...불황에 얽힌 경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돈 더 있는 놈이 좀 내놓고... (부자증세) 개혁은 푸는 방향이 아니라 영세업종을 보호해서(규제강화) 재분배와 중하위층의 소득과 소비를 진작하고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불필요하게 억압할게 아니라 오히려  교섭력을 강화하는 산업민주화로....  나가는 것이 위기의 해법이고 이게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뉴딜정책의 방향이라는 것

만일 줄푸세라면 일본이 갇힌 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

예 여기까지... 지금 당면 주제에에 대한 심층학습입니다.

독자님들.. 편안한 휴식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팍스넷 - 가벼운깃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