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1년 그리스, 살아날까

오는 21일(현지시간)은 유로존(유로화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승인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그리스 정부는 모두 1천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인력과 최저임금, 퇴직 연금을 삭감하는 가혹한 긴축 재정을 폈다.

긴축 재정이 혹독했던 탓에 그리스에서는 차라리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옛 통화인 드라크마화를 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주장에 편승,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공약한 '급진좌파연합'이 급부상해 그리스는 지난해 5월 선거를 치르고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총선을 다시 치른 그리스는 '유로존 잔류'를 공약한 신민당이 간신히 제1당이되고 3∼4위 정당들과 연합해 정부를 구성해 어렵사리 안정화의 첫 발짝을 뗐다.

그러나 선거 와중에서 불거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주장은 '유로존 위기'의뇌관이 돼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디폴트 가능성 소멸했나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그리스는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재무성 채권(T-bill)을 발행해 유럽중앙은행(ECB)에 담보로 제공, 현금을 확보한다.

이 재무성 채권 금리는 지난 15일 입찰 때 3개월 물량의 수익률이 4.05%, 곧 연리 13.5%로 낙찰됐다.

작년 8월 연리 15%까지 올랐던 채권 금리는 매달 10 베이시스포인트(BP=0.01%)씩 떨어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은 나아가 올해 말에는 재무성 채권이 아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스는 또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의 골격을 담은 세법을 마련했고 최근 탈세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세 혐의를 받는 의원이 소유한 호텔을 압류하기도 했다.

세법을 바꾸고 탈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트로이카가 오는 4∼6월분 구제금융 지급 조건이다. 그리스 정부가 세금과 관련한 일련의 조처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급은 순탄히 이뤄질 것으로 그리스 언론들은 관측한다.

◇앞으로 불안 요인은최근 파업을 벌이던 아테네 지하철노동조합원들이 이달 초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파업을 접은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노조의 영향력이 커 파업이 잦았던 그리스에서 자발적인 파업 철회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여론이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긴축 재정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점도 사회 불안의 소지를 줄일것으로 기대된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의회 답변에서 임금과 연금 삭감, 세금 인상을 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젊은 층 과반이 실업 상태인 점과 경제가 더 침체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것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지적한 바 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 투자가 돌아오게 하려면 그리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등으로 유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말 지표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경제 안정과 성장 복귀를 그리스인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