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국금리 인상해도 한국금리는 내린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올 1~2차례 금리를 인하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통화정책 방향은 수출과 물가 등 대내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한국과 선진국 통화정책의 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한미 금리차와 달러-원 환율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가 3월 초 1.55%까지 올랐다 5월 1.41%까지 하락, 5월 20일엔 1.47%까지 다시 상승했다. 채권금리가 이처럼 급변하는 이유는 미국 연준이 6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 은행의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 정책금리는 2012년 이후 주요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2년 이후 일본과 유럽이 양적완화에 나설때도 한은의 선택은 이와는 반대였다. 홍 팀장은 “선진국과 명목금리 변화방향이 같다고 해서 한은의 정책방향이 선진국과 동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때 한국이 내린다면 환율급등이 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미 금리축소차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데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홍 팀장은 “2004년과 2007년에는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900원을 밑돌았고, 2007년 2009년에는 한미 금리차가 4%포인트 이상 벌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한은의 정책금리 방향은 수출과 물가 등 국내 경제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015부터 수출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디플레 위협에까지 노출된 한국경제를 위해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정책금리 동결 이유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지적한다. 홍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기보다 그 원인(경기부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05년 급격한 경기의 하강에 대응해 이뤄진 금리인하로 부채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부채증가가 다시 내수경기의 회복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부동산 급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2015년 하반기를 고비로 주택가격의 상승탄력이 둔화됐고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경기부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