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통위 금리결정- 금리인하해도 하락, 금리동결해도 하락

12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내릴것인지가 요즈음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게 되면 환율은 여기서 더 윗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구요.

그러면 외인들은 국내 주식에서 먹어봤자 결국 환율에서 손실을 먹게 되죠. 그 결과 외인의 추가매수세는 꺽인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추가금리인하로 내수 경기부양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분이 있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돈이 돌지 않는 유동정 함정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즉 금리인하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수출기업들에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엔저(달러엔 상승)는 끝도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닥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자본유출이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 금리인상이 6월~9로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슨 곧 금통위의 추가금리 인하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 지점이 한국 증시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야그가 됩니다. 나아가 상당한 대하락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유동성 함정의 위험을 솔직히 인정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의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수 경기부양과 수출확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주로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수 경기부양을 위해선 임금인상등이 필요하고 수출확대를 위해선 그 반대니깐요

결국 한국이 내수시장도 살리고 수출도 살릴려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빨리 완성하는 길뿐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정권하에서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조금은 기대해 볼만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것도 국제정세와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니 그리 쉬운 대목은 아닙니다만(거기다 북한이 태도도 중요하구요.)

아무튼 유동성 함정하에서 금리정책이 무력화 된다면 결국 재정확대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즉 정부가 대거 적자재정으로 돈을 푸는 초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수출은 일본이 엔저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거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중국도 금리인하로 사실상 환율전쟁에 뛰어들었구요

결국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축통화거나 준기축통화라면 크루그먼이 과거 제안했고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양적완화라는 걸 해보고도 싶지만 저번에 말씀드린데로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가 아니면서 양적완화로 본원통화를 증발시키는 것은 사실 나중에 좀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건 비상적인 재정확대정책뿐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만 하면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고 일종의 마중물로 버텨주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딜레마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금리인하는 현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라면 별로 실효가 없고 수출에서도 일본 아베의 사실상 근린궁핍화정책에 가까운 엔저유도로 한국의 수출은 발목이 잡힌 상태이고고 중국도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면서 환율전쟁에 뛰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확대재정정책에 있어선 사실 할말이 많은게 세수가 부족해지자 오히려 돈이 없다고 국민들 돈이나 갈취해갈 생각만 하는 정부이다보니까 사실 이걸 기대하기도 난망입니다.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또 4대강에 같은 곳에 삽질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국면이 오리라고 봅니다.

암튼 한국은 사면초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돌파구를 찾아 그 한방향으로 끝까지 몰아가는 것인데 내수+ 수출+금리인하 모두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양적완화는 한국은 힘들어 보이구요.

사족이지만 한국은 일본이 잘나가면 망하는 케이스라고 봐야죠. 90년대이후 일본이 엔고등으로 고생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한국은 그나마 잘나갈 수 있었으니깐요. 한국이 일본과 맞짱뜰려면 적어도 통일한국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때 작금의 반쪽짜리 한국으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만 정리해서 말하면

결국 이번 12일 금통위 결정을 계기로 만약 금리인하를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개급락이 예상되고 금리동결을 해도 역시나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함튼 12일 금통위 결정이 큰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금리동결하고 비상적 재정확대정책+구조조정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주가가 다시 저점을 확인해보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논쟁은 비상적 재정확대을 할때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인데 과거 아이엠에프때 가계가 희생을 햇으니 이번에 기업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정도 생각중입니다. 기업중에서는 대기업 재벌들이 주가 되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