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방문과 한중FTA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조짐입니다. 북한은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수용하고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꿀먹은 병아리가 되면서 중국과 등을 진 상태인데, 

 북한 경제가 사실상 중국의 원조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때 중국의 입장변화와 

 양국의 관계소원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듯 합니다.

 먼저 이번 방문에서 기대되는 것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러시아와 대등한 전면적 

 협력 관계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적은 부

 분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분쇄하기 위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화끈한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강화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는

  역사 공조 강화와 한국의 MD 및 사드 불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양국 입장이 

 조율될 듯 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국의 필요에 우리가 응해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대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데, 가장 유력한 것은 한중FTA 체결입니다. 일단 

 올해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약속이 된 상태이지만, 시진핑 방문으로 

 그 속도가 촉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중FTA 

 체결로 최대수혜를 받게 될 것인데, 완성차 실질관세가 20%에 달하는 만큼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은 중국내수성장과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가 겹치게 되면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인데, 당장은 

 만들던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 타진해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계와 

 화학업종은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과, 사실상 자연상태인 철강업종에서도 중국시장 공략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미국의 중국포위망 분쇄를 목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협력과, 중국시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주한 것이기 때문에, 양국 필요에 의해 입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더더욱 확대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물론 빠른 시일내에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경제붕괴에 

 

 따른 통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주가상승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례 행사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방한한 것일수도 있으나, 중국이 지금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수세적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방한에서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주한미군의 북상 금지 등 상호간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해 

 협상결과가 나올 것이니, 분명 괜찮은 전개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