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딜레마
우리 나라 경제는 중국이라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쳐드는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중국수출이 다운되게 되면 우리 나라 수출도 직접적인 쇼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흐름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먹거리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쌀의 경우 수입량의 52.8%)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인플레이션 쇼크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 수출은 흑자가 아니라 연평균 16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국 덕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닌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나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경제둔화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예 지표를 발표하지 않거나 산정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경제의 핵심적인 몇가지 지표들은 중국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윗 그림은 2년래 최고 수준으로 오른 중국의 석탄재고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의 에너지사용량의 절대적인 부분을 석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데 중국은 GDP성장률에 비해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침체가 공식적인 발표보
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실제로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리세션으로부터 경제를 구하기 위해 4조위안(약720조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경기부양의무를 부담시킨 결과 10.7조위안의 부채를 지게 했고, 부동산투기 광풍을 일으켰으며 2011년 7월에는 인플레이션이 6.5%로 3년내 최고로 치솟게 했습니다.
중국은 수출과 고정시설투자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만일 산업생산 감소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취업이 막히면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줄어 생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한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생산을 계속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해 낸 상품들을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조만간 중국의 내수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재고증가와 상품가격 하락이 기업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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