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의 의미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의 의미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수사에 관심을 못갖게 하기 위한 전략이가??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부 주요 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 박근혜가 스스로 퇴진해야 할 사건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수사를 한들 이미 중요 증거는 인멸되었을 것이고 사건의 입맞추기는 이미 많은 연습 과정도 거쳤을 것이다.

 

히지만 검찰이 경창보다 더 체계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다른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 수사는 조금 길어질 것이다. 보다 길게 끌고갈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바로 개성 공단 문제이라는 사실이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주요 언론 등을 포함한 남한측의 븍한에 대한 달러박스니 뭐니 하며 자극한 점이 문제가 되어 나타난 사건으로 핵문제와는 별개로 좋게 끝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가기 싫은 것이다. 막말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주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마구 해보자,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 원숭이 종자니, 섬늠들이니, 쪽발이니, 가식적인 더러운 민족이니 등 말이다.

 

처음 문제가 크게 확대된 것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정부의 전쟁불사 강경대응이였다. 국가간에 문제에서 어떤 버르장머리가는게 있을 수 잇나?? 정말 정치인의 말로는 아주 품위없는 말이다. 국가가 아닌 일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라는 국제 사회에는 일개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말이 좋아서 벼랑끝 전술이지, 그것은 이미 대세울 전략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어떤 전술적 의미보다는 단순히 대응할 무기가 없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에 지나지않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결국 우리가 그들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내세울 게 없으면 항복하라는 식인데, 실제 전쟁없이 항복이 쉽게 가능한 문제인가??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하기 마련인데 말이다. 

 

그래서 보면 전쟁까지 갈 게 아니라면 개성공단의 문제는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강경대응 어찌고 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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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 오히려 전쟁으로 가는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는 더 적합할 것이다.  일단 전쟁 터지면 국가가 아닌 정부에 반하는 앵위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잇고 누구도 쉽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도 없이 오로지 정부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과 같다고 본다. 그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그가 쉽게 물러날까? 그는 전쟁까지는 가야 물러날 것이다. 지금 박근혜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정원은 국가 기밀조직아다. 그런데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정권을 위해 일하게 하고 선거에 깊이 개입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만행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한다면 지금쯤 모든 언론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며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랬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다. 특정 정당의 성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 국정원까지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니 말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와 뭐가 다른가??

 

결국 개성공단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쉽게 풀 생각이 없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당장에 물러나야 할 사건을 빤히 보면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겟는가 말인가?? 결국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도 잘해야 원세훈까지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잘해야 말이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 퇴진없이 단지 그것으로 마무리 되길 바랄 것이다.

 

북한 문제는 그 뒤에서 약간의 해결의 실마리들이 풀릴 것으로 본다. 물론 그러다 북한이 더 강하게 나오거나 해서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면 더 꼬이겟지만 말이다.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신들의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 도박을 하고 잇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지전 벌어지면 외국 자본 또 움직일 것인데... 그 손실을 어찌 또 감내할 수 잇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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