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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엔저는 한시적인 정책일뿐

일본의 어떤 경제상황이 아베노믹스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일본의 무역환경은 2010년까지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대지진으로인한 에너지 수입, 태국에의 대홍수로인하여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어려움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상황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다면, 소득수지가 흑자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엔화가 강세여야 합니다.

즉, 엔화가 강세를 유지하려면, 경상수지가 흑자여야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일때는  엔화가 강세여도 버틸 수 있지만,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서, 소득수지가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면

일본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세계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90%가량을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200%를 넘어가도, 남유럽국가들처럼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에, 일본국민이 자기국채를 꾸준히 사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어

언제 국가부도를 맞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서도 국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야하는데,

일본 곳간이 거덜나서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일본국채를 어느 외국인이 사려하겠습니까?

빚만 잔뜩 있고, 땅까지도 언제 푹 꺼질지 모르는 나라의 국채를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엔저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려서, 일본의 재정빚을 축소한뒤에,

엔화강세로 미국처럼 소득수지 흑자국가가 되기위한 수순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선진국들간에 암묵적으로 합의가 도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엔저는 일본의 재정빚이 어느정도 축소되면, 끝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서,

그 시기는 2%의 인플레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이지 않을까 추측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