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듀오의 정책 성공여부는 중국의 화답이 중요한 변수

슈퍼듀오는 마지막 남은 "무제한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올방법도 대책도 없는 벼량끝 전술을 위해서 4개월의 인내심을 감내하며 추진하였습니다

세계경기흐름과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통적/비전통적 방법등 현존하는 자본주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고

시장을 주도하는 3대 흐름을 살펴보면

 

1.자본집약적 산업의 중심 : EU을 비롯한 서구유럽

2.기술집약적 산업의 중심 :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독일

3.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심 :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브라질

 

그 순환의 고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기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투자(EU/서유럽) →기술투자(미국/독일/일본) → 생산활동(중국/인도등) → 수요와 소비중심(EU/서유럽)

물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3대시장 모두 3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대략 3대 시장과 지역으로 구분지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슈퍼듀오의 지역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두가지 커다란 영역에서

과감하고 "무제한"이라는 공통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경기부양정책을

기관과 규모를 가지고 시행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계생산공장과 같은 역하을 하는 중국의 화답이 시작될때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얼마나 단기간에 값싸고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유동여부에 따라 세계경기의 상승흐름이 결정이 될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자국의 이익중심을 위해서 해외자원의 독식과 M&A를 통한 자본의 몸집만

키우고 내수경기부양을 소홀히 한다면 세계무역의 불균형과 더불어 경기부흥 및 성장은

멈추어 버리고 말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고유의 역할분담에 의해서 성장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세계경기를 이끌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론에 근거하여

노예제도와 그 약탈에 의한 자본축척과정 그리고 동인도 회사라는 인도/중국/호주/캐나다

나아가서는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까지 값싼 노동력과 생산시설들이 그들의 자본주의 완성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발전시킨 경제이론 자본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제정책의 이념인  자본주의가 현존하는 경제시스템의 정점에 있다는 것과 그 정책을 수용하여

완성한것이 바로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깊은 내면에는 약탈에 의한 자본축척 원천기술력을 확보한  서방과 미국,일본이라는

2차대전이후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지금은 그 추가 미국/중국 즉

G2가 리더로써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비처의 순환고리를 가지고 성장하는 DNA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슈퍼듀오가 만들어준 경기부양의 환경을 중국이 완성할차례입니다

 

중국의 경기화답정책은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것의 몇가지를 살펴보면

1.구체적이고 광법위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추가마련

2.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대 사막개발사업

   (하나의 사례 : 셰일가스개발의 상용화 그 축척된 자금으로 사막의 대개척사업

    셰일가스사업은 막대한 담수가 필요함 해수의 담수화하여 거대한 대수로사업등........)

3.지준율과 금리수준을 현상태 혹은 추가 완화 조치를 경기회복이전까지 무제한 유지발표

 

지금의 경기상황은 이러한 극약처방이 아니면 극복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생산공장의 휴식과 침체는 아무리 슈퍼듀오의 외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은 제한적이고 세계경기의 삼대축의 하나인 중국과의 공조와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정상적이 가동을 시작하게 될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화답정책은 9월을 넘기지 않을것이고

그 정책이 발표를 대비한 새로운 대비전략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