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과연 위기탈출로만 볼 수 있는가?
그간 시장의 중심에 있던 그리스의 2차 총선은 중도우파 신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신민주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잔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코스피 지수 또한 1.81% 올랐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라는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선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의 주도권이 제 1당을 차지한 신민당으로 넘어갔고 총의석 300석 중 151석 이상을 확보하면 연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 찬성 정당인 신민당(129석)과 사회당(33석) 두 당의 참여만으로도 현재와 같은 기조(구제금융 및 긴축)를 유지하는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제금융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시리자는 연정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상황으로 제2당을 배제한 소규모 연정을 구성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돌발 변수 발생시 이탈 의원이 속출하면 과반이 무너져 총선을 다시 치르는 극단적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문제도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새로 출범하는 그리스는 3500억유로의 나랏빚을 지고 있고, 2010년 5월 1100억유로, 지난 2월 13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각각 받았다. 2010년 1차 구제금융 당시 2009년 13.6%이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3% 이하로 줄이기로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동요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빚으면서 결국 실패했다.
그렇기에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이미 맺었던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 협상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민주당조차 구제금융 조건은 이행하되 추가협상을 통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 속에서 변수들은 속출 할 것이며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으로 프랑스가 들고 나온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중앙은행 위상 강화에 독일은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그리스를 돕기 위해 자국의 세금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이 적극 나서지 않고서는 현재 직면한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스 2차 총선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시장은 그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로존 암초로 작용할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7%를 넘었서면서 조만간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대 되고 있다. 그리스 총선 이후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유로존의 변화가 극심하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 있어 유럽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대 수출시장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이외 다른 곳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한데 이 또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로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 중 유럽계 자본은 30% 수준으로 자금이탈에 따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시장이 안정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호재가 분명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잘 마무리 됨에 따라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6월21일 유로존 회의와 6월28일~29일 EU/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유로존의 1000억 유로 지원 계획을 감안할 때 최종적인 지원규모가 1000억 유로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에 필요한 구제금융 예상 소요액으로 IMF는 400억~800억 유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600억~1000억 유로를 추정한 점을 감안 할 때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중국의 금리인하에 이은 미국의 양적완화 기대감!
중국이 성장둔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분명 시장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6월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이은 3차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5월 미국 소매판매는 고용악화 및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득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어 간과하고 넘길 문제는 분명 아니다. 또한 내구재 뿐 아니라 비내구재 소비까지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하락한 점은 향후에도 소비활동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진을 거듭하는 실물지표 및 글로벌 정세를 감안할 때 QE3 실행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 보여진다. 물론 6월 FOMC 보다는 8월 초 FOMC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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