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너져가는 부동산 거품과 금통위의 뒷북 금리정책의 효과 무너져가는 부동산 거품과 금통위의 뒷북 금리정책의 효과 현정부의 가장 실패의 하나가 전시행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만을 부르짓으며 대한민국을 건설거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위기, 유럽의 국가재정위기을 남의 집불구경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거품을 만들며 부채로 만신창이를 만들은 그들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법인세 인하조치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정책 등의 몇가지를 살펴보면................. 1.4대강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부실예고 (금년 가뭄과 홍수에 오히력 역효과) 2.전시성 주택정책 : 서울르네상스/경인운하/인천송도의 재개발/신도시개발 (한국토지공사의 천문학적 부채와 건설회사 도산, 지자체 부채증가) 3.부동산지원정책지속 : 부동산경기을 건전한 조정정책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