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부동산 거품과 금통위의 뒷북 금리정책의 효과

무너져가는 부동산 거품과 금통위의 뒷북 금리정책의 효과

현정부의 가장 실패의 하나가 전시행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만을 부르짓으며 대한민국을 건설거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위기, 유럽의 국가재정위기을 남의 집불구경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거품을 만들며 부채로 만신창이를 만들은 

그들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법인세 인하조치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정책

등의 몇가지를 살펴보면.................

 

1.4대강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부실예고 (금년 가뭄과 홍수에 오히력 역효과)

2.전시성 주택정책        : 서울르네상스/경인운하/인천송도의 재개발/신도시개발 

                                  (한국토지공사의 천문학적 부채와 건설회사 도산, 지자체 부채증가)

3.부동산지원정책지속   : 부동산경기을 건전한 조정정책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및 지원책 남발 

                                  (부동산 재벌 및 부자들만의 지원정책으로 일관)

4.저금리와 대기업정책  : 방통위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방송채널 언론재벌에 특혜성 참여부여. 

                                   저금리 지속은  대기업들의 경제력집중정책(세제/기술/규제완화 정책지속)

 

지금은 부동산지원과 완화정책을 시행하면 결국부채와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현정부에서는 모험적이고 기득권의 마지막 지원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남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미 식물인간이 정상적으로 깨어나기 힘든것처럼 만신창이와 같은 거품의 부동산은

추가적인 처방은 무의미하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것입니다

늦었다고 할때가 빠를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보다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안정을 찾아야할것입니다

 

이번의 금리인하는 건설사와 부채가 많은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으로 리스크와 부채축소의 의지가 약화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중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높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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