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기금 한시 증액

유로존 구제금융 규모가 확대돼 재정 방화벽이 한층 두꺼워지게 됐다.

그동안 구제금융 증액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독일이 한 발 물러선 덕분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26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 재정방화벽을 5000억유로에서 7000억유로 규모로 증액하는 계획을 독일 정부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공식적으로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독일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구제자금 증액에 반대해왔다.

구제금융 자금 증액은 4월 7일 출범할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5000억유로에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2000억유로를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2013년 중반께 EFSF 기금은 해체되고 ESM만 항구적인 구제금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는 다시 구제금융 규모가 5000억유로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독일의 입장 변화로 오는 30~31일 유럽연합(EU) 순번 의장국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제금융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구제금융 증액의 길은 열렸지만 EU집행위원회와 IMF 등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는데 7000억유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EU집행위와 IMF는 유로존 구제금융 규모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400억유로는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ECB가 두 차례 장기 대출을 통해 푼 1조유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가 많이 풀리고 은행대출 여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겠지만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는 이와는 다른 얘기"며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신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