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유로존의 전투과정

그리스와 유로존의 전투과정

 

 

1. 첫번째 전투

(1) 배경

트로이카의 긴축 정책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불만 : 너무나 가혹한 긴축 정책이다

트로이카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구심 : 그리스의 회생을 위해서는 성장정책도 필요하다.

(a) 긴축정책 vs. 성장정책

긴축정책의 목표 - 채무이행

구제금융으로 상환이 임박한 채무를 해결 ->(구제금융 + 남은 채무)는 긴축정책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상환

(참고) 긴축 재정 이행에는 국유지 및 공기업 지분 매각도 포함되어 있음

성장정책의 목표 - 채무이행능력의 확보

선 그리스 경제의 정상화, 후 채무이행

(b) 유로존에서 성장정책을 배제한 이유

성장정책이 포함되면 채무이행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음!

(2) 그리스의 저항

상황 : 긴축정책 -> 경기침체 -> 여론악화 -> 정권교체 가능성 증대

긴축정책 이행법률에 대한 정치적인 잡음 -> 시간끌기

긴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토로 -> 매달리기

(3) 유로존의 대응

긴축정책과 구제금융의 연계

긴축정책 이행에 대한 정대 대표들의 서명 요구 (여론을 핑계로 약속을 뒤집을 것에 대한 우려감 표출)

(4) 결말 - 그리스의 불완전한 항복선언

사회당 대표와 신민주당 대표의 서명

다른 (군소)정당 대표들은 서명 거부

유로존의 승인 (그리스는 양당제에 가까운 정치형태를 보여왔음) -> 잘못된 판단이었음!!

-+-+-+-+-+-+-+-+-+-+-+-+-+-+-+-+-+-+-+-+-+-+-+-+-+-+-+-+-+-+-+-+-+-

2. 두번째 전투

(1) 배경

그리스의 정권을 잡고 있던 사회당과

긴축이행에 대한 정당대표 서명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기총선을 요구한 신민주당

(여론 악화로 사회당의 인기가 떨어지자 제 1당이 될 것으로 기대)

사회당 당수였던 게오르게 파판드로우 총리는 긴축정책과 관련해서 유로존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

-> 그렇지만 그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 증대)

(2) 게오르게 파판드로우 총리의 승부수

긴축정책 이행에 대한 국민투표제안

목적 : 긴축정책의 이행은 사회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라는 명분획득

(3) 유로존의 반발

감정적 반발 : 파판드로우 총리의 발언 시점 -> 구제금융과 국가부채 상각률에 대한 합의가 끝난 다음날!

정권유지를 위해 유로존 정상들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다니!!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구제금융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1차 구제금융 중 미지급된 자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4) 게오르게 파판드로우 총리의 항복 선언

국민투표 발언 철회 -> 사회당이 2012년 5월 총선에서 제2당이 아닌 제3당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

-+-+-+-+-+-+-+-+-+-+-+-+-+-+-+-+-+-+-+-+-+-+-+-+-+-+-+-+-+-+-+-+-+-

3. 세번째 전투

(1) 배경

과도정부를 이끌던 파파데모스 총리는 조기총선까지 임시로 총리직을 맡음.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트로이카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음

(2) 그리스 과도정부의 주장

5%가 넘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0%의 상각률로는 긴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추가적인 채무탕감(상각률 상향조치)이 필요함!

(3) 유로존의 지원

그리스 정부의 국채교환 프로그램에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지원은 없다!

그리스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못 마치면 국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유로존에서는 국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했으니 이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를 지원한 행위임.

그리스 국채 민간채권자 중 대부분은 유로존 금융기관이므로 자국 금융기관의 손해를 감수하고 지원한 것임.

(의문)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행위였을까?

(4) 민간채권자들의 항복 선언

상각률 상향조치 수용

교환국채의 쿠폰금리 인하 합의

-+-+-+-+-+-+-+-+-+-+-+-+-+-+-+-+-+-+-+-+-+-+-+-+-+-+-+-+-+-+-+-+-+-

4. 네번째 전투 (진행중)

(1) 배경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급부상 (제2당) - 사회당의 몰락

시리자의 대표인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인지도 급상승 - 긴축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2)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승부수

긴축정책 이행과 유로존 잔류는 별개이다.

긴축정책에 반대한다.

유로존에서 강제 탈퇴되면 (돈이 없으니) 국채상환도 없다.

(3) 유로존의 반응

긴축정책 이행과 유로존 잔류는 연계되어 있다.

긴축정책 이행을 거부하면 그리스 정부 뿐만 아니라 그리스 민간은행에 대한 지원도 끊겠다.

긴축정책 이행을 거부해서 유로존의 자금지원이 끊기면 그리스는 유로화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테고

결국 그리스의 자발적인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이다.

(자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그리스에 대해 유로존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유로존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았으면 한다. (긴축정책을 이행하길 바란다)

(4) 사회주의 전략전술

1단계 :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용인된다.

2단계 : 부유층에 대한 공격을 통해 대다수 하층민의 지지를 얻는다.

3단계 : 사회주의자 이념을 확산시켜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시킨다.

(a) 총선까지는 긴축정책 반대

급진좌파 (군소)정당에게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책임을 사회당, 신민주당, 그리고 트로이카에 돌릴 수 있도록...)

정권을 획득하고 긴축정책을 이행하게 되더라도 총선까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음

(b) 정권획득시, 성장정책을 위한 자금은 부유층에게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기본이며 현실적인 대안임!

그리스 부유층들의 탈출러쉬 가능성 (뱅크런과도 연관)

(5) 유로존의 대응 예상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의 완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메르켈 총리도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

(a) 유로존의 양보 가능성 증대

G8 회의에서 성장정책과 긴축정책을 병행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긴축정책 목표가 완화되거나 성장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b) 메르켈 총리의 반발 예상

성장정책을 추진하거나 긴축정책을 완화시키면 독일 국민들의 (잠재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최근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정당 정책을 바꾸거나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또한 그리스에 끌려 다니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그리스에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압박 : 긴축정책 이행과 유로존 잔류를 연계

변수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협조 여부

         - 독일과의 대립할 때 그리스는 좋은 대항마가 될 수 있음 (비협조?)

         - 유로존을 좌지우지하려면 독일과 연합할 필요성이 있음 (협조?)

-+-+-+-+-+-+-+-+-+-+-+-+-+-+-+-+-+-+-+-+-+-+-+-+-+-+-+-+-+-+-+-+-+-

5.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

(1) 그리스의 자발적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낮음)

그리스 국민의 80%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 자발적인 탈퇴는 고려 대상이 아님

(2) 그리스의 강제적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당장은 낮음)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리스의 뱅크런이 심화되거나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그리스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음.

 

과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최근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듬.

-> 그럼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3) 급진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유로존 탈퇴 가능성 증대

당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급진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올 연말 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높음.

사유 : 현재의 긴축정책으로도 3차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긴축정책이 완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되면 구제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제금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 유로존을 탈퇴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참고) 급진좌파에서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유로존의 추가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그리스의 정치 특성상 다시금 사회당과 신민당의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연정붕괴 -> 총선 -> 양당제 부활 -> 급진좌파의 군소정당 전락)

-+-+-+-+-+-+-+-+-+-+-+-+-+-+-+-+-+-+-+-+-+-+-+-+-+-+-+-+-+-+-+-+-+-

6.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체크 포인트

(1)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부

(2) 유럽 10년만기 국채금리 상승 여부

(3) 유럽 은행 신용등급 강등 여부

(4) 유럽 은행의 유동성 악화 여부 (뱅크런, 유리보 금리)

(5) 유럽 은행 부실자산 규모

-+-+-+-+-+-+-+-+-+-+-+-+-+-+-+-+-+-+-+-+-+-+-+-+-+-+-+-+-+-+-+-+-+-

 

 

 

0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