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건 엔저현상 때문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건 엔저현상 때문은 아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어려운게 마치 엔저 때문인양 주요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다. 이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오히려 언론이라면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 방향이나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등에 중점을 두며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요 언론들은 엔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렵다는 것만 부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엔저는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이제까지 약 25%가량 평가절하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원/달러 환율에서 1달러에 133원 하던게 갑자기 255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것은 25%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이니 말이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기준으로 말하면 1 달러에 1천원하는게 갑자기 2천원하는 것이 된다.

 

사실 이런 환율 변동은 다름아닌 박정희 정권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미국이 극빈국에서 공산주의혁명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서 극빈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미국이 한국에서 취했던 미국의 국제 경제 조치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의 고환율 정책이였다고 한다. 무려 당시 133원하는 것을 255원으로 조정해 버린 것이다. 한국은 수출에 올인할 수 밖에 없고 또 한국은 수출로 인해 기존의 두배에 가까운 수입이 발생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인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미국의 그런 한국에서의 고환율 정책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 동안 증권파동이니 통화개혁이니 삼분폭리니 하는 박정희 집권이후 자행된 엄청난 경제 실패로 인해 국가 경제가 거의 마비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고환율로 인해 엄청나게 오른 환율만큼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그것이 다시 고스란이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보릿고개 시대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더 주고, 결국 자신의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미국의 그런 환율정책에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고환율이 시행되자, 수출이 증대되고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자 그 동안의 반대입장에 있던 박정희는 공식적인 아무런 입장 변화의 표명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자상한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살아나고 있는 양 산업 시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33원하던게 갑자기 255원이니, 나날이 수출은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나면서 박정희는 수출정책에 올인하듯 수출을 독려하고 더 많은 산업 시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산업 시찰을 다닌다고 수출이 증가되나??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철권 군사독재시대의 언론이 연일 박정희 찬양가 쏟아내니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초고환율을 깔아주고, 박정희 또한 수출에 올인한 정책을 폈어도 박정희는 이상하게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단 한번도 기록하지 못했다는게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다. 도대체 그 많은 이익금을 어디로 빼돌린 것인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보면, 현재의 일본의 고환율 정책을 아직은 우리가 굳이 어찌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그 동안 거의 20년 가량의 긴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이였니 말이다. 물론 여기서 엔화가 더 저평가 된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라도 엔저를 저지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지금은 정부의 역할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와 시장의 효율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그저 단순히 엔저 때문에 우리경제가 안좋다고 수출에 비상이라고만 하며 왠지 정부를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엔저가 벌써 6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6개월이나 넘었으면 이제는 정부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 주문을 할 때가 되지않았나 싶은데도 말이다. 예전에는 모든 게 심지어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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