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생거래세, 세수과연 증가할까? 파생거래세, 세수과연 증가할까? 정부는 이번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대략 1000억원~1200억원의 제법 큰 세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예상치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인한 역효과는 없을까요? 바로 이 역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세수증가를 깍아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이 각각 22%와 12%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1000억원대의 세금증가가 아닌 800억원대의 세자리수의 세금확보로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증권사가 내야하는 법인세 등이 줄어들어 2017년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