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결과 분석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금요일 장중에 나온 유로존 호재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주 초반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에 유로존 EU정상회의에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FSF와 ESM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제금융은 정부가 주체가 되서 EFSF나 ESM이 정부에게 지원을 해주고 정부는 다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습니다...그리고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긴축이나 구조조정 등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EU정상회의 합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EFSF와 ESM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호재일까요...?

이리 빌리나 저리 빌리나 빌리는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만약 구제금융을 정부가 받아가게 된다면 그 국가의 국가채무는 상승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받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그 국가의 부채비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더욱 상승을 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구제금융을 정부가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의 부채는 증가를 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금융권에는 자금이 지원됩니다...

 

즉...구제금융을 받지만 정부의 부담은 증가를 하지 않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편법이고 꼼수고 특혜입니다...

 

 

둘째...

 

EFSF와 ESM에 대한 변제 우선권이 페기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제 우선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제 우선권이란...

 

EFSF와 ESM이 어느 국가에 구제금융을 해 줄 경우에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여러가지 채무중에서 가장 먼저 상환을 해야 하는것이 바로 EFSF와 ESM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이었습니다..

 

즉...어느 국가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그 어떤 채무보다 먼저 EFSF와 ESM에 대한 채무를 가장 먼저 상환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국가가 디폴트에 빠진다고 해도 그 국가는 EFSF와 ESM에 대한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호재일까요...?

 

보통 유로존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ECB/EFSF/ESM 등에서 절반 정도 보유를 하고 민간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에서 절반 정도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디폴트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면 민간쪽에서 보유한 국채는 그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어도 변제 순위에서 공공기관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보유한 국채는 사실상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위험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민간부분이 보유한 국채는 서로 내다팔기 바쁘게 됩니다...투매까지도 일어나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 국가의 국채금리는 폭등을 하게 되고 점점 디폴트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가 그랬고 포루투칼이 그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의 경우 민간부분에서 보유한 국채를 50% 탕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FSF나 ESM에 대한 변제 우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헤어컷이 발생하더라도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모두 떠앉는것이 아니라 보유대상의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헤어컷 대상이 됩니다..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부분이 소유한 국채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이랬다면 국채탕감은 50%가 아니라 25% 정도가 되었겠지요...

이제는 빚을 탕감하더라도 민간부분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를 하지 않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빚에 대한 부담을 떠앉을테니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맘놓고 매입을 하고 내다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죠...

 

이러면 당연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제기금이 국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방식의 차이이지 그 동안 ECB가 국채를 매입하던것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영국까지 아시아나를 탈것이냐 대한항공을 탈것이냐의 문제이지 이전과 비교해서 이것이 호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향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당장에는 EU정상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것의 약발이 길게 가지는 못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것은 당분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될것이라는 점 하나입니다..

 

이후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더 두고 봐야하지만 실질적인 호재는 변제 우선권 폐기 정도 입니다...

 

이것도 당장의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호재이긴 호재이지만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