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와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저금리의 효과

양적완화와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저금리의 효과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와, 기축통화국들의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빚어지는

저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며칠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저금리의 가장 큰 단점은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에는 두가지가 있지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과열상태에서 인플레가 있구요.

경기는 허접한데, 통화량이 늘어나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국제 원자재가격마저 오르면, 물가는 곡소리나게 오릅니다.

특히, 유동성함정구간에서는 풀리는 돈은 모두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서 소비를 유발하여 경기를 살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의 대출이 활발하지 않을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봤자 실물부문에 자극을 주지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와 있고, 건설,해운등에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물린돈이 엄청납니다.

즉, 부실화된 대출과, 부실가능성이 큰 대출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돈푸는데 적극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 수 잇다는 '내생적 화페이론'을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달라가 세지는 추세라서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적이라서 물가부분은 아직은 다행입니다.

 

일본은 지금 물가가 오르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돈을 풀어제낍니다.

인플레가 2%가 될때까지 풀겠다는데, 아마 아직도 디플레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양적완화가 성공한다는 것은,

일본의 은행들이 오랜기간 부실대출을 정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할 여력이 있는데다가,

일본중앙은행은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어떤 부실채권도  다 사주겠다고 하니까,

일본은행이 마음껏 돈을 풀어제끼고,

일본기업들은  저리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니까,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국민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야합니다.

즉, 소비는 심리적영향이 대단히 강한 것이므로, 소비가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미래에대한 불안함이 없어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나야 저금리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소비미진으로 인한 디플레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90년이래 20여년동안 지속적인 디플레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저소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적완화정책에 의한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반짝하다  마는 것 아닌가 라고 아직은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집없으신 젊은분들 집 사시고 싶습니까?

월급이 오르면, 소비를 더하시겠습니까? 저축을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부문에 효과가 있느냐 입니다.

저금리와 추경이라는 두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흥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