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이유 - 고령화?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이유로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심리 위축 외

에도 고령화는 국내 경제 정체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Echo-Boomer’가 없어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고령화는 가계에 노인부양비 상승으로 소비 위축을 이끌고, 기업에 노동력 감소,

내수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저성장 요인이다. 정부 또한 고령화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확대되며 재정확대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모든 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아

니다. 200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다. 독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와 닮아있다.

고령화에 해외생산과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대응한 일본과 달리, 독일은 독일내 제조업

투자 확대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공장자동화 등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투자 확대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고령 근로자 채용시간을 늘려 고령층

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의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

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활성

화 대책이나 비효율적인 규제 개혁 등은 국내 경제가 일본과 다른 성장 경로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