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우려와 과장되는 중국위기

디플레이션 우려와 과장되는 중국위기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채무자가 괴로워지는 입장인데, 선진국 대부분이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막아서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원인이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물가안정과 연관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흔들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를 

 지속해야 하고 계속된 부양책으로 기업들과 투자은행들의 입맛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선진국 통화는 약세로 전환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반면, 중국의 위안화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결제 비율이 

 늘어나 국제통화로 군림할 가능성이 커 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위기가 과장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정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일단 외환보유고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국내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산당 정부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얼마전 중국 

 강소성 농업상업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인민은행이 적극 개입해 모두 

 지급해 버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실상 중국정부가 중국내에서는 

 신에 필적하기 때문에 외채를 갚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국정부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제조업의 

 한계인데, 제조업은 근면한 국민성, 충분한 사회간접자본, 높은 시민의식,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선, 철강, 비철금속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돈의 힘으로 무마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

 밑빠진 독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고 나면 초대형 조선사, 초대형 철강사 등이 탄생해 과잉 공급 문제는 

 일단락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위기설의 가장 핵심 쟁점인 그림자 금융은 중국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는 추측만으로 그 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제도권 신규 대출을 묶어둔 상태에서 그림자 금융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정부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런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방치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또한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문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에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통화 발권을 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통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커져 중국위기가 불거지는 일은 없을듯 합니다.

 거기다 과잉설비 정책은 인수합병을 권장하며 대표주자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 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집중지원을 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잉설비 문제가 해결될 듯 

 합니다. 그리고 낙후설비에 대한 정책은 생산라인 폐쇄와 낙후설비 정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생산능력 증축을 불허해 신규투자시 낙후설비를 자연스럽게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제조업의 생산과잉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며, 철강업의 경우 생산량이 10%나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중국위기설과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설사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조작을 밥먹듯 하는 중국인지라 우리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경쟁력을 갖춘 후에는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 

 소비시장을 진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이므로,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최소 3년은 더 가능할 것이니, 중국 위기설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