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합의 주요내용

ㅇ 재정절벽 이제는 마음 놓았다. 대략 두달여만

 

하원에서의 표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오늘 오전장에서 분명 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몽니"를 부릴 경우,

자칫 치킨게임처럼, 벼랑 끝까지 몰고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그쳤습니다.

상원에서 통과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은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저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매우 부드럽게 재정절벽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요합의 내용에는

 

1.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고소득층 소득세율 39.6%로 인상 : 부자증세

2.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3.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발동시기 2개월 연기 --> 이게 바로 재정절벽의 원인이었지요.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2개월 연기하였다는 점은 올 겨울까지는 일단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인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이슈도 같이 두달 뒤에 엮인 다는 점에서

 

2월에는 다시금 재정절벽의 다른 이름의 악재, 예를 들어 "부채한도 상향협상"관련한 악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