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양적확장이 통할까

금융의 양적확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 당연히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물가 또한 소득수준 만큼 상승하게 되어 회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들어나는 재화만큼 화폐량 즉 통화량이 늘어가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생산품과 재화가 부족할때 생겼을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지금과 같이 재화와 생산품이 풍부할때 인플레이션은

 

경기과열이 가져온 단기 악재이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소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물론 자기 자금이 아닌 타인자금으로 경기를 상승시키거나

 

그 타인자금을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남용하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지만 그것 또한 세계각국이 성장과 경제발전단계에서 유통량이 증가하고

 

저개발국가 마저 소득과 경제수준이 올라가면 그 유동성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돌아보십시오

 

1970년대의 1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원을 놓고 비교를 하면

 

아마도 과거의 10원의 가치가 더 컸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화폐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상승과 소득수준에 견주어서 높아졌지만

구매력은 화폐로만 본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이 증가 하였지요

그렇다고 그때의 우리생활이 그때보다 못하다고 말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먼 미래에도 마찬가지 이겠죠

 

그래서 양적확장을 가지고 경기성장정책에 대한 반감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각국은 재정건전화 그리고 부채에 대한 축소와 재정지출감소라는

 

강수로 사용하여 양적확장을 하였음에도 시중의 유동성은 우려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보다 상품가격을 걱정해야할 단계가 지금의 글로벌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단순한 부양정책으로 자금을 확대한다면

 

그자금은 시중을 통하여 수요을 재창출하는것이아니고

 

대부분 채무변재와 미래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금보유와

저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과거 일본의 경기불황 20년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안이 G2(미국과 중국)추구하는 경기의 성장정책과 그 실행방안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고 고용의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경기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지 근본대책이라고 할것입니다